신축빌라 하자보수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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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던 단독이든 빌라든 새집이라면 발생하는것이 하자입니다.

 

집을 구입할때만큼 중요한것이 있다면 바로 하자 관련한 상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자처리는 어떻게 해요 ...

라고 많이 물어보신니다.

 

 일단 하자 전반적인것에 대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란? .... 

 

하자보수란 말 그대로 입주했을때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 요청하는것인데요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인 사업주체에게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로 부터 위임을 받은 분양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수리나 교체등 건축주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분양을 받은신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에 요청을 하면되는것입니다.

 

분양업체가 분양을 완료하고 사무실을 철수 했을시에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에게 회의를 통해서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계획을 세워

알려주거나 3일 이내에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수장목공사,유리공사,미장공사,칠공사 금속공사,조명,설비공사등

 

2년: 대지조성공사,옥외급수 위생(정화조),창호공사,조경,배관,배선,난방,환기,설비공사,가스설비,타일공사,단열공사,옥내가구공사등

 

3년: 포장공사,온돌공사,승강기및인양기,설비공가등

 

4년: 철근 콘크리트공사,지붕및 방수공사

 

5년: 바닥및 지붕

 

10년: 기둥 내력벽(힘을받지않는 저적벽 등은 제외)

 

 

하자보수보증금은 자료와 같이 공사품목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존재하고 공동주택 입주일 기준이 아닌 준공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적정하지마시고 입주하신 관할지역의 시나구청 건축과에 하자 보증금에 대해 문의하시면 되세요 ...

 

 

 

 

▣하자관련 법령등 알아두시면 좋아요 ...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와관리에 대한 법규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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